"(노동기본권)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민영화와 불완전고용으로 공공부문노조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한국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이런 반노조 모델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파바넬리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PSI는 150여개 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자 2천만명을 포괄하는 국제산별노조다.

이날 기자회견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기본권 포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태지역 노동기본권 포럼을 통해 PSI는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은 PSI가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를 뜻하는 '우선순위 국가'로 지목한 상황이다. 우선순위 국가에는 과테말라와 터키 등이 들어가 있다.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인권과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노동단체들과 함께 한국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PSI의 요구 목록에는 △공무원노조 인정 △소방직공무원의 단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마련 △공공기관 정상화 중단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기본권 포럼에서는 공공부문 노동권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럼은 31일까지 이어진다.

포럼 첫날 각국 공공부문 노조 관계자들은 나라별 현황을 공유했다. 보수정권이 집권하거나 정권교체에 성공한 피지와 호주 사례가 언급됐다. 라제스와 싱 피지 공공서비스노조(FPSA) 사무총장은 “군사정권이 장기집권하고 올해 9월 총선에서 군사정권 세력이 승리하면서 노동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피지 정부는 2007년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제약하고 2011년에는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했다. 또 노조 지도부가 협상 대표로 나서지 못하게 했다.

노조 가입범위는 갈수록 좁아져 600여명의 소방직 공무원들이 노조원 자격을 상실했다. 5천여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2천7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정부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노동법원의 권한을 축소했다.

호주 역시 노동당을 누르고 집권한 자유당이 사용자에게 노동자와 개별협약을 맺을 수 있게 권한을 주면서 노동권이 후퇴됐다. 샌드라 베르뮤텐 PSI 평등·권리국장은 "PSI는 우선순위 국가들의 노동탄압 실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도록 각종 캠페인과 연대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과테말라 등에서 현지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르뮤텐 국장은 "국제 법률단체와 협력해 아태지역에 대한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개발투자를 저지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