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코레일과 한전기술은 정부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이날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그동안 노사협약 미타결 그룹으로 분류됐던 수출입은행·인천공항·한국수력원자력·부산대병원·강원랜드는 진통 끝에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애초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 간 단체협약을 지난달 20일까지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지적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완료시한을 이달 10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장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타결을 이룰 경우 임금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 노동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하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의 반발로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잠정 보류한 뒤 이날까지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노동계 공동투쟁을 다시 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임금동결과 기관장 해임이라는 협박을 동원해 노조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협약에 서명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 다시 싸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