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3일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소위 전문가지원단의 최종 중재안과 함께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문가지원단 회의에서 △주 52시간(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명시하되,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한시적 면벌제도 도입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법으로 정하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해 시행령에 명시 △정리해고 절차 요건강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입법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방지 방안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정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 등을 뼈대로 하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사용자단체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도 '52시간+8시간'(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노사정소위가 최종 결렬됐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명확히 반영됐다면 근로시간단축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패키지로 진행된 협상에서 세 가지 의제 모두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밝힌 대로 공동임단투를 통해 현재의 국면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은 지속적으로 노정교섭 채널을 확보하고 대정부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지원단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원인으로 ‘노정 간의 큰 불신과 적대감’을 지목했다. 신 위원장은 "노사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노정 간 신뢰회복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앞으로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현안이 노사정 간 대화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