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정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사건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력 투입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정위가 입장을 표명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경찰의 진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법집행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집행에 협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한 축이자 내셔널센터인 민주노총을 무책임하게 법집행을 가로막는 집단으로 치부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사건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회의체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노사정위는 정부가 아니고 나 역시 공무원이 아니다”며 “한국노총이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라면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 침탈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노총이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한국노총의 요구수준도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달 22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임원선거 이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회의체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이 지금은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강조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한국노총에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노사정위도 한국노총의 대화체 복귀를 위해 신호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구상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임금·근로시간·사회안전망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 내겠다”며 “다음달 출범하는 임금·근로시간 특위에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 안에 사회적 대타협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책임지고 노사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