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는 30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 등을 골자로 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협약’을 발표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희범 경총 회장·방하남 노동부장관으로 이뤄진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방하남 장관은 “노사정이 오랜 노력 끝에 일자리 협약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노사정의 의지가 결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첨예하고 복잡한 노사 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포괄적 입장이 담겼다. 그럼에도 협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임금조정으로 요약된다. 노사는 기업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인상분의 일정부분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임금양보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노사는 또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구조 단순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정년연장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협약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노사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교섭과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7~8월 정년제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올해 말까지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업종별 임금체계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임금직무센터 설치계획도 밝혔다.

관건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이다. 박화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경영계는 성과와 직무에 연동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계는 최근 통상임금 논란을 부른 복잡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요구했다”며 “일자리 협약은 임금체계 논의가 직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나 통상임금 논란에서 비롯된 임금체계 단순화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급제 도입의 토대인 직무평가 기준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협약의 초점이 어느 정도는 먹고살 만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빠진 것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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