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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들여다보니] 비정규직 규모 '제자리걸음' 저임금·시간제 일자리 '상승곡선'비정규직 1.3% 줄고 시간제 3.3%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커져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제자리걸음 중인데 시간제 일자리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로 몰린 결과다. 문제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전체 비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임금노동자수는 1천774만3천명이다. 정규직은 1천201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명(3.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573만2천명으로 7만7천명(-1.3%) 줄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2.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시간제'

비정규직 중에서도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한시적 노동자가 333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천명(-1.9%) 줄었다. 파견·용역·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노동자도 220만8천명으로 5만2천명(-2.3%)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제는 175만7천명으로 같은 기간 5만6천명(3.3%) 늘었다. 시간제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30.6%, 임금노동자의 9.9%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시간제 노동자는 50대에서 21%, 60세 이상에서 60%나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시간제 노동자가 47만3천명으로 2% 증가한 반면 여성은 128만5천명으로 54% 급증했다.

시간제 월평균 임금 65만1천원, 12%만 퇴직금 받아

시간제 노동자의 1~3월 평균임금은 65만1천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1천원보다 3천원(4.8%) 올랐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평균(143만2천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로복지수혜율도 낮았다.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12%만 퇴직금을 받고 있었다. 유급휴일 적용률은 8.7%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3.9%, 건강보험 17.2%, 고용보험 16.3%로 매우 저조했다. 게다가 시간제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0.4%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반듯한 단시간 근로 확대' 정책을 폈음에도 시간제 노동자 규모만 늘리고 '반듯한 노동조건'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253만3천원으로 3.2% 증가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141만2천원으로 1.4% 감소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12만1천원. 금액 절대치만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격차가 가장 컸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정규직이 46.0시간으로 1.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38.2시간으로 0.9시간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1.3%포인트)·건강보험(1.8%포인트)·고용보험(1.4%포인트) 가입률은 올랐지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0.5%포인트)·고용보험(-1.1%포인트) 가입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노조가입률은 정규직이 16.5%로 1.2%포인트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2.8%로 0.2%포인트 감소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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