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경찰서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B씨는 2008년 1월1일자로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늘 신분이 불안하다고 했다. 정규직과 다른 관리규칙에 따라 예산감축이나 업무량이 변화할 때 마다 무기계약직들이 해고 1순위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정규직이 아니라 필요없으면 해고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무기계약직은 무기징역 노예화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무기계약직들로 구성된 경찰청주무관노조가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연대회의)에 참여한 이유다.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들이 오는 4일 출범하는 연대회의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들 모두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 노동자가 되더라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적 처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출범식을 앞두고 2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연대회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제도나 다름없다"며 "비정규직 근본대책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상반기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와 관리규정 전면개정을 강제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외주·용역, 민간위탁의 직영화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목표다. 이를 위해 '노정협의'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정간담회,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추진한다. 4월 임시국회 구성 완료를 목표로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공동대표단을 선출하고, 출범식을 진행한다.

현재 연대회의에는 경찰청주무관노조·국토해양부민주통합노조·전국통계청노조·전국우편지부·노동부사무원지부·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일반노조·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지자체협의회·국민체육진흥공단희망노조·도로교통공단상생노조·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의료연대본부·공공연구노조·가축위생방역지부·대한석탄공사지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규모는 10만여명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