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1월 말께 지난해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각 기관별로 제출받았지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말 각 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뒤 같은 해 9월3일 "상반기에 1만4천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 의원과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하반기 실적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각 기관이 수집한 전환실적 자료가 엉터리여서 노동부가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전산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가 나서 지체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관에서 잘못 입력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에서 보고하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반기 전환실적 발표 통계도 상당한 허수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노동부의 약속도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노동부는 "정기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관별 고용현황을 분석·평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각 기관의 취합자료에 의존하다 최근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의원은 "노동부는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제출자료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국회와 솔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 국정감사에서 전 상임위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4월초 청와대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지난해 상반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