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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 업계 상생 시험대 올라] 플랫폼 사업자 수익금 일부 환원하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노동계 “플랫폼 운수종사자 노동자성도 인정해야”
▲ 정기훈 기자
카카오와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택시가 합법화되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은 대폭 완화된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상생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낸다. 정부는 해당 기금으로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 택시업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산업 확대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생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으로 편입된 택시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어 택시-플랫폼 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랫폼 기여금으로 택시 공급과잉 해소

국토교통부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욱 2차관은 “신규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며 “관계부처 장관급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상생발전·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카카오와 타다 등 플랫폼업계에 운송면허를 주고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나선다. 대신 플랫폼업계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낸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종사자 복지개선 등에 사용한다. 플랫폼업체 진입으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승객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택시노동자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불법촬영·성범죄·마약·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일할 수 없다. 정부는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에 담긴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도 추진한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고 감차를 통해 택시 공급과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30여년 만에 택시 사납금 관행을 폐지하고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무협의에서 상생 세부방안 마련하자”

정부는 모빌리티산업 성장과 택시업계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택시노동계는 정부 상생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과 월급제 정착을 통한 택시종사자 처우 및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성재 민주택시노조 정책국장은 “상생발전이라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택시산업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부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택시노동계는 그러나 플랫폼시장에 유입되는 택시노동자 노동권 보호 등 세부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재 국장은 “플랫폼이란 신산업이 등장하며 그 산업 종사자를 노동자로 볼 것이냐 자영업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노동관계법 적용·명의이용 금지·월급제 시행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승운 본부장은 “대부분의 플랫폼 일자리는 사용자와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있지만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플랫폼업계에 종속된 노동자”라며 “택시산업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노동자성을 규정하고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진정한 상생을 위해 택시 노사 4개 단체와 플랫폼업계,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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