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플랫폼 상생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택시'가 거리를 누비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를 "IT기술에 기반을 두고 택시 호출·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택시"라고 설명한다. 플랫폼 택시가 도입되면 택시노동자의 삶은 나아질까.

카카오 월 260만원 보장하지만
하루 10시간40분씩 주 6일 쉬지 않고 운전

9일 택시 노동계에 따르면 타다와 카카오는 '택시기사' 대신 '드라이버'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종전 택시노동자와 구분하겠다는 속내다. 차량으로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운전업무는 변함이 없지만 기존 택시 서비스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노동조건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1일 타고솔루션즈 지분을 100% 인수해 이름을 '케이엠솔루션'으로 변경했다. 또 법인택시 회사 3곳을 인수했다. 타고솔루션즈는 50개 법인택시 회사 4천500여대 택시가 가맹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올해 3월 승차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블루’를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현재 서울에 300대가 운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브랜드의 택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카카오 T 택시 드라이버 채용 공고'를 냈는데, 3천명 이상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카카오 T 택시기사는 카카오가 아닌 법인택시 회사 소속 정규직이다.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없고 월 260만원 이상 고정급이 보장된다. 주야 2교대로 주 6일 일하는 조건이다. 현재 운행 중인 웨이고블루 택시기사와 노동조건이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일2교대로 주 6일 근무하는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217만원(세전)이다. 고정급 126만원(소정근로시간 하루 5시간30분 기준)과 사납금을 제외한 추가 수입금 75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6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택시 노동계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헌영 전택노련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최근 웨이고블루 택시노동자 이직률이 치솟고 있다"며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단 5분도 쉴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카카오측이 '월 260만원 보장'을 내건 이유는 택시 1대당 수입을 월 500만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행관리정보시스템(TIM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요금인상분 반영)으로 서울지역 택시 1대당(인당) 평균 수익금은 498만원이다. 카카오는 수익금의 10%를 가맹수수료로 챙기고 택시기사 급여 2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택시 회사 몫으로 하는 수익구조를 설계했다. TIMS는 택시요금 미터기와 기록장치의 위치, 속도·운송수입금·영업거리·운행시간 같은 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광역시에 시스템이 구축됐다. 현재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다.

이헌영 정책국장은 "카카오측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월 500만원의 수익은 낼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수익을 내려고 카카오 T 앱으로 들어오는 택시호출을 웨이고블루에 집중시킨 탓에 택시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가까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성 논란도 배제하기 힘들다. 웨이고블루 기사들은 법인택시 소유 차량을 몰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배차부터 승객 서비스 등 대부분의 업무 지시는 카카오 T 앱으로 이뤄진다.

불법파견 혐의 조사받는 타다

과중한 노동을 호소하는 것은 타다 기사도 마찬가지다. 타다 기사들은 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다. 승객을 태우고 내려 주는 것부터 휴게시간까지 앱을 통해 일일이 통제받는다. 근무일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에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 하루 10시간 근무하면 일당으로 14만원 정도를 버는데, 7월부터 2시간 유급 휴게시간을 없애 버렸다.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기사는 9천여명이다. 그런데 채용 절차는 로드윈·모바일가이드 같은 파견업체에서 전담한다. 근무방식은 시급제(시간당 1만1천원 수준)인 프리랜서 근무와 월급제(근무시간에 따라 다름) 고정으로 일하는 파견근무 두 가지가 있다. 현재 90%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일한다.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이 금지돼 있다. 타다측은 "렌터카 중개서비스여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