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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담은 결론 위해 노력”다음주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 개최 … “승용차 카풀금지 어려워”

“국민 교통편의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택시산업 살리기 등 모두가 상생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TF 위원장을 맡은 이후 택시업계와 대화하며 신뢰와 소통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그간 2월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능한 한 이번주까지 (택시·카풀 문제를) 매듭짓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2월 말까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가시적인 성과나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자가용이 아닌 택시만으로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산업 발전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승용차를 이용한 카풀 금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출퇴근시간 승용차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입법적으로 삭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이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을 금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은 택시산업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그동안 택시산업을 옥죄고 있던 많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플랫폼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 노사 4개 단체·카카오모빌리티와 물밑 대화를 진행 중인 전 위원장은 다음주 초께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를 열어 각 주체 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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