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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풀 해결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국토부 여론조작 사과, 카풀 문제 우선 논의”
▲ 자료사진 이은영 기자
극한으로 치닫던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제안을 수용해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다.

전택노련·민택노련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된 국토교통부의 택시 카풀 갈등 해결방안 매뉴얼 관련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카풀 문제 우선 논의를 요구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했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으며 카풀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여론조작으로 임정남 열사의 장례식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상기하고 조속히 진정한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택시업계가 요구한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적기”라며 택시 노사 4개 단체에 20일까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1일 출범한다. 전현희 의원이 제안한 논의방안은 △완전 월급제 시행 △최저임금 확보 △감차사업 추진 및 규제완화 △IT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산업 모색 같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이다.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카풀 문제 우선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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