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4대부문 개혁관련 경제부처 장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진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호진 노동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노동개혁 추진실적에 대해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그리고 철도부문 등 대단위 사업장의 노사분규와 금융노조 파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 법테두리내의 노사문제 해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들어 대우전자, 쌍용자동차 등 무쟁의·노사협력 선언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도를 실시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힘썼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등을 1인이상 업체에 확대적용하도록 했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휴일·휴가 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집중논의해 조기 마무리할 것"이라며 "또 노조전임자 관련 재정자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은 유예기간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과 관련, "근로계약기간, 근로자파견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은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단없이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전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노동3권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경영권 간여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