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우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공권력의 정면대치는 노사정 역학구도에 또하나의 이정표가 될런지도 모르겠다. 올해 상반기는 DJ집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니 만큼 노동정책기조의 변화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단병호 3기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부와의 관계설정을 재정립 해나가야할 때다. 이런 시점에서 대우차 정리해고가 강행이 되면서 민주노총과 정부는 정면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 분만 아니라 노사정 역학구도 전반에 긴 여운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우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의 충돌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충돌이 단순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최근 노동정책 기조를 보면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기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기획예산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예산유보라는 초강수를 두고, 대우차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 집회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강경기조는 최근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대야당, 대언론에 대한 공세적인 분위기와도 잇닿아 있는 듯하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는 지금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치관계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경우 노사정 역학구도는 노사정위를 통해 한국노총과 경영계 정부간에 의 노사정 3자협의틀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여기에 민주노총과 정부의 대치구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먼저 노사정위라는 3자협의기구는 그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역학구도의 이원화는 노사정위의 쟁점해결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에 대한 긴장이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노사정위의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집권후반기라서 정부의 추진력도 점점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노사정위의 위상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노동계로서는 양대노총은 서로 다른 지반에 서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의 협상에 여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총은 힘을 통한 해법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대응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양대노총의 공조체제의 약화는 노동계의 대정부 교섭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에 새로운 고민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의 대립구도는 공권력을 통한 강경대응의 빈도를 높이게 되고 노정갈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노사정위의 위상약화는 DJ정부 집권 전반기에 일관되게 강조해온 노사정 협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방식에 한계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DJ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새로운 도전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 같다. 집권전반기에 중심축을 이루었던 노사정위 중심의 노사정 3자협의구도의 효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부 여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