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에서 8%로 높이고 물가상승률은 3%에서 2.5% 안팎으로 낮춰 잡아 하반기 경제를 운용키로 했다. 실업률은 4%안팎에서 묶고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당초 1백20억달러에서 1백억~1백20억달러로 사실상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23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경제)
정부는 올해 안에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재정적자 목표를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3조원)에서 2.0~2.5%(10조~12조원)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실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전용공모펀드의 허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특정기업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서 제출 후 7일이후에 공개매수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