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업환경개선대책 중점 추진과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건축·물류·입지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건설·건축업의 경우 16.9명, 물류업은 15.8~19.2명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건설·건축 분야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 관련 부담금 등을 줄이고, 불공정 하도급 방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환경입지 규제와 산지에 대한 규제 등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입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산지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기업물류비도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지방선도 특화사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과제를 토대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지연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필요시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