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와 사회당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본소득과 여성'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여성의 경제적 자유가 높아져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강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한국의 대다수 비정규 여성노동자는 비자발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가운데 대부분의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중심인 여성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여성이 선택적으로 일을 찾으면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성별분업도 극복할 수 있다"며 "반대로 일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받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비례방식으로 보장되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기본소득이 성평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여성계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일과 가정이라는 전통적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여성이 노동을 그만두고 가사와 돌봄노동만 전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보화 사회당 정책위원은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일(임금노동)과 가정(가사·돌봄노동)의 구분은 남성의 노동이 여성의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차별적 성별분업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임금노동시간을 줄여 가사·돌봄노동에 투여할 시간을 높여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가사·돌봄노동이 임금노동보다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