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일 비정규노동 포럼 2009’ 행사가 4일과 5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양국의 전문가들 이번 포럼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한국측 위원장 윤진호 인하대 교수·일본측 위원장 엔도 코시 메이지대학 교수)했고, 양대 노총과 노동법 관련 학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측 학계·노동계·법조계 인사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고용·정책·법·노동운동·사회보장·여성 등 6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비정규 노동과 고용’을 통해 양국의 고용체제 변화를 살핀다. 제2세션 ‘비정규 노동과 정책’에서는 양국의 비정규 노동 관련정책의 흐름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제3세션 ‘비정규 노동과 법’에서는 간접고용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적 규범에 대해 논의하고, 제4세션 ‘비정규 노동과 노동운동’에서는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현황과 조직화가 어려운 원인을 분석한다. 제5세션 ‘비정규 노동과 사회보장’에서는 양국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제6세션 ‘비정규 노동과 여성’에서는 양국의 여성단시간노동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조직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차별 확대는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포럼이 양국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일 파견법 현황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와키타 시게루 류코쿠대학 교수가 일본 노동자 파견실태와 파견법 개정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파견노동자와 차별시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2005년 노조를 결성한 뒤 대량해고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한국 파견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순서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