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무금융연맹과 금융노조, 보증시장 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졸속적인 보증시장 개방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금융노조 대한주택보증지부와 사무금융연맹 서울보증보험지부·건설공제조합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증보험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발제자인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보증보험시장이 독점형태로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신원보증보험, 2012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과 신용보험, 2014년 채무이행보증보험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투본은 공정위가 관계부처 협의 등 여론수렴 절차 없이 보증보험시장을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재벌에 개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공투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창성 건설공제조합노조 위원장은 "보증시장 개방 문제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보증시장을 개방하면 보증보험시장이 가진 공공성이 무너지고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무금융연맹과 금융노조가 연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인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