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외화채무 지급보증을 서면서 은행별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양해각서에서 각 은행 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시중은행 45%·지방은행60%)을 중소기업 대출에 할당하라고 정했다. 또 대출만기연장비율을 최근 3년 평균비율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의무화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양해각서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원화) 증가폭은 전달 대비 3월에 2조1천억원, 4월에 3조2천억원 늘었다. 4월말 기준 대출 잔액은 412조2천959억원에 이른다.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무리한 목표 맞추기식 대출은 부실하거나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의 수명까지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대량부실은 물론 은행 건전성 악화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
실제 올해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46%로, 지난해 같은달(0.91%) 대비 0.55%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32%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가계나 기업대출에 강단점이 있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정한 것은 오히려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부장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정책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제상황 변화와 은행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