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 가입자의 89.9%가 가입 전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이 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의료보험은 비급여와 본임부담금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실손형 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부분으로 제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였다.
조사결과, 보험 보장한도를 100%에서 일정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가입자 86.0%, 일반인 68.5%였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 증가'가 가입자 51.6%, 일반인 53.4%로 가장 많았고, 정부 규제(18.4%, 18.3%), 소비자 선택권 침해(15.8%, 9.3%), 보험 효용성 감소(11.9%, 1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가 지난해 11월 24~26일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 1천명과 일반인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민영 의료보험 보장제한에 따른 보험 가입률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민영 의료보험을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기능을 약화시켜 보험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3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