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의 7대 주력 수출대상국과 8대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압력지수'를 측정한 결과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이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 1%에서 5%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 증설에 나선 인도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화제품인 무수프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와 자동차산업은 중위험군 산업으로 분류됐다. 섬유는 전통적으로 미국·EU 등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 국가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산업은 자국 업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국산차 소비 진작을 위한 세금감면 방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U를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반면 반도체·무선통신·LCD 등 IT제품은 대부분 무관세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산업은 생산국이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보호무역의 강화 흐름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다.
국가별로는 EU와 중국이 향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대표적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됐다. 연구소는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해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응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별·산업별로 차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3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