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이어 합의도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안과제는 한국노총이 강력히 요청해 온 노조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등 2가지. 이날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속내를 다 드러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며 "노사 어느 양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공익위원들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표명, 기존보다 '공익위원 의견'을 중심으로 한 타결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공익위원 의견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전임자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수 범위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하다", 복수노조와 관련 "노조간에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하되, 안될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교섭대표권을 갖는 노조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바 있다.
김상남 노동부차관도 "이제 합의도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결국 상무위는 노사정에서 각각 대표자 1인을 선정해 합의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합의도출을 서두르고 있고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만 남은 사안임에도 불구, 해묵은 제도개선 과제의 타결시기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 한국노총으로서는 2월 대의원대회가 있기 전까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조직내부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전임자 임금지급은 사용자가 감당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서두를 것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제여건 악화 분위기를 타면서 제도개선에 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와함께 정부는 노사정위로 넘긴 두 가지 현안과제와 함께 대통령이 2월까지 약속한 노동시간단축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놓고 물밑탐색중이어서 이 역시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18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향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여부 등을 놓고 내부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기능개편'을 위한 토론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