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노총 공공연맹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공공연맹, 경총, 기획예산처, 노동부, 노사정위 실무책임자들은 지난 5일 오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준비회의를 갖고 공공부문 업종별위원회 논의 의제, 운영방향, 위원 구성, 출범일자 등에 합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노·사·정 각 2명씩의 위원과 공익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논의 의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정해졌다. 세부 의제는 △투명·윤리경영 강화 △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임금 합리화 방안 △경영효율화 방안(인력·조직운영 개선, 성과관리 체계화, 자율성 강화 등) △노사관계 합리화 방안(노사정위 공공특위 평가를 통한 합리적 대화 원칙 정착, 노사의 행위준칙 등) 5가지다. 추가 의제는 위원회에서 전원이 합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기획예산처가 진행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 개선 추진일정 범위 안에서 필요시 기획예산처 안을 토대로 일정기간 논의하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문제는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보고, 노동계가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사안이 있어 특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할 경우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논의시한은 1년 이내로 하되 세부 의제별로 기본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가급적 단기간 안에 집중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2월까지 1차 논의시한을 정해 주요의제에 대한 기본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필요시 세부쟁점은 2차 시한을 정해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공공연맹은 배정근 위원장이 중심이 돼 기획예산처와 경총을 대상으로 조기에 공공부문 업종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공공부문이 처음으로 업종별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 금속 등의 업종별위원회 출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