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은행 간 자산확대 경쟁으로 국내은행의 경상적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국내은행의 구조적 이익률은 지난 1 분기 1.39%를 나타냈다. 구조적 이익이란 이자이익과 수수료수익을 더한 뒤 운영경비를 빼서 총자산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 대형 상업은행의 1.79%에 비해 낮은 상태라는 게 예보의 지적이다.
특히 국내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1.3%인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행 간 과당경쟁은 이자부문의 적정한 마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예보의 진단이다.
김준기 상시감시2팀장은 "지난해 국내은행들은 13조원이 넘는 당기순익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기 보다는 투자유가증권 매각이익 등 비경상적 요인 때문이다"며 "최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규제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간 자산확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확대를 위해 국내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고, 이로 인해 적정한 순이자마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저원가성예금이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급속히 이탈하면서 조달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이자마진 축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는 전망했다.
예보는 또 비이자부문이익의 확대를 통해 이자부문에 편중된 수익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익증권 판매 등 대리사무취급수수료 수익유지를 위해 네트워크 우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인수합병 등 투자은행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