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파트너십, 미국 위스콘신 사례
미국 위스콘신 주는 92년에 만들어진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WRTP)’가 가장 대표적이다. 기업과 노조, 공공기관이 ‘사회협약’을 통한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많은 제조업체들이 저임금과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경영전략(low road)에 초점을 둘 때, 오히려 노동자교육훈련, 충분한 임금, 향상된 노동력의 재조직화 전략(high road)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위스콘신 역시 그 당시 불어 닥친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고민하게 됐다. 때문에 금속, 기계, 전자, 제어와 관련 산업에 집중된 22개 업체의 노사와 지역정부가 참여해 WRTP를 만들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재직자 훈련, 업종별 숙련기준 마련, 부품업체 업그레이딩, 신규노동력에 대한 훈련을 주요사업으로 했다. WRTP는 지표상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94년부터 99년까지 회원기업에 대한 작업장 현대화와 노동자 훈련 서비스를 통해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 고용이 증가한 것은 물론 연평균 소득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같이 위스콘신 주가 로우 로드(low road)가 아닌 하이 로드(high road) 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협의와 협력을 통해 고숙련 고임금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노사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인 것이다.
경제협의체에서 지역대표체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 역시 전통산업이었던 금속산업이 1990년부터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 사례다. 다만 미국이 노사의 중앙 집중성이 낮고 지역과 개별기업으로 분산돼 있는 반면 독일은 중간 수준 이상의 중앙 집중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슈투트가르트에 닥친 위기는 경쟁격화, 수출감소, 실업률 증가, 투자 감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같은 지역경제 쇠퇴는 노사간의 대립을 초래했다. 그러나 결국 답은 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노조는 노동과정에서의 변화와 지역산업구조의 혁신을 약속했고, 사용자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정보산업과 생명공학 등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했다.
슈투트가르트의 성공사례의 특색은 이같은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섰다는데 있다. 주 정부는 이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해 94년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협력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했고, 지역 노사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지역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독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경제의 자체적 정책의결기관이다. 위원 역시 5년마다 지역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 기구는 산하에 ‘바이오지역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 4개의 주제별 프로젝트와 ‘문화협회’와 ‘스포츠협회’ 등 5개의 협회를 두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노사정뿐만 아니라 복지와 문화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노동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덴마크 사례
1994년부터 진행된 덴마크 노동시장 정책 개혁은 탈중앙화 성격을 띠었다. 정책결정과정은 주단위와 지역 수준에서 이뤄졌고,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반적인 정책의 목적은 중앙 수준에서 결정하되, 세부적인 정책 목표의 구체화와 정책 수행의 수단들은 주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 요체다.
주단위노동시장협은 피고용자 및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대표자, 지역행정담당자가 각각 7인씩 동수로 구성됐다. 이에 장애인 단체 대표 1인이 참석한다. 이들은 고용공공서비스 업무에 관한 예산 제출, 노동시정 정책 대상과 범위 설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교육훈련 업무, 직업지도 활동, 기업 집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덴마크 외곽에 위치한 Storstom 구는 2000년부터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에서 노동시장의 노동력과 기술력 부족의 해소, 장기실업상태의 개선 등 두 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노동시장 내 불균형의 문제(고용과 취업의 미스매칭, 저능력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등)에서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소외되고 다양한 질병상의 문제, 전임 근무에 어려움 등 개인적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NGO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는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단순히 노동시장 정책만이 아닌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해결에도 참여하게 되는 특징을 갖게 했다. 노동시장에서 시작돼, 노동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사회적 문제까지 인식을 확정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파트너십을 전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