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피해노동자 규모다. 도대체 피해노동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며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것일까. 하지만 2일 발표한 노동부 후속대책에는 이 같은 ‘알맹이’가 쏙 빠져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후속대책의 요지는 이렇다.
4월중 노동부에 ‘한미FTA 고용안정 대책단’(단장 노동부차관)을 구성하고 6월까지 ‘무역조정노동자의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는 올해 하반기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해 FTA 피해노동자를 전담 지원하겠다고 한다.
뿐이랴. 실직 전 단계에서 기업에게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지급하고 실업자를 위한 실업자훈련과정을 수시개설하는 한편 장기실직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70% 연장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피해규모를 전혀 모르겠다는 ‘아킬레스건’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3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FTA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각 부처별로(또는 관계부처합동) ‘산업별 고용영향’ 분석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고용’ 주무부처를 자처하는 노동부도 “그동안 한미FTA 타결이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근로자 발생도 예상된다”는 노동연구원 시나리오에 입각해 막연히 전망해왔다. 이번엔 산업별 고용영향을 분석해 6월까지 ‘자세한’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 확정 내용을 모른 채 산업별 고용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는 역으로 “피해 여부에 대한 전망 없이 무작정 한미FTA 협상에 달려들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
피해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후속대책은 그 실효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정도 지원으로 과연 터지는 둑을 막을 수 있을까.(이 조차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주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