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별로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물론 이 연구 결과들도 대부분 가상 모델에 근거한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무역협회는 단기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며 산업과 제도가 선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섬유, 전자, 고무제품, 신발, 모자, 가죽제품 등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석유화학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전경련과 자동차공업협회는 국산차의 대미 수출이 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현지 생산이 활성화돼 부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한미FTA가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기술-고품질-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고진로전략’이 필요하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2005년 논문에서 “노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출금융지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정 기술적 지원,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완성차업체의 글로벌소싱 배제,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 완성차업체의 총투자액과 투자내역 공개로 이행상황 점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미FTA에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과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불가능해진다. BIT 2004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자국민 또는 자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내국민대우)와 제3국 기업(국민)과 동일한 대우(최혜국대우) 가운데 유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기업도 한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조항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가 전략적 필요에 따라 특정산업을 지원할 경우 미국 투자기업이 차별 대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도 같은 지원을 하거나 지원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는 현재 급속히 진행중인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한미FTA가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고용불안을 높인다는 뜻이다.
공공부문에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민영화·사유화 촉진이다.
민영화와 사유화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직을 불러온 사례는 국내에서도 KT와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등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KT에서만 1만7천명이 실직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호주에서도 빅토리아 전력회사가 민영화되면서 2만명의 노동자가 8천명으로 줄었다.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는 민영화 과정에서 적자노선을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 5만8천명의 노동자가 3만5천명으로 줄었다.
미 무역대표부는 대의회서한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통해 ‘경쟁’의 가치 아래 공기업 사유화를 주요하게 제기하고 경쟁의 제도화를 위해 협의(간섭)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문과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공공서비스’보다는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교원평가나 구조조정을 단행해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은 경영난을 겪으며 인수합병되거나 도산에 이르러 병원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에서도 현재 ‘정부조달’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 업체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 자본이 자본력을 지렛대로 저가수주 경쟁을 펼칠 경우 건설현장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중소건설업체 등은 몰락하거나 미국 업체의 하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이미 한미FTA를 의식한 사전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이다. 미국은 금융시장 개방보다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FTA협상에서 보험과 은행시장에서의 우체국 특혜 폐지와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공항 민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협상 결과 산업은행 민영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FTA가 체결되면 초국적 자본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경우 비정상적인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비정규직 양산, 극단적 연봉제 도입 등이 예상된다. 가정방문 금융상품 영업사원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모집인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미디어 부문에서는 현재 49%인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폐지될 경우 초국적 자본이 무제한으로 들어오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민간서비스 영역에서는 월마트나 까르프가 철수했으나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고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 대형할인점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대신 중소영세상인과 중소유통업체 종사자는 도산과 대량 실직을 경험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형할인점 규제조치법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