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금융기관 수는 절반가량 줄었다. 28개였던 은행은 14개로, 증권회사나 보험사들도 퇴출 또는 인수합병 절차를 거쳐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
외환위기 전과 비교해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도 변화된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말 18.8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는 약 3배가 증가한 5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2004년에는 또다시 약 2.6배가 증가해 145.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외국 자본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형화·겸업화로 은행 쏠림현상
국내 금융권은 은행을 제1금융권으로, 증권·보험·여신 등을 통틀어 제2금융권으로 분리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정책이 확산되고 금융지주회사 시대가 도래 하면서 업무영역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 졌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형화·겸업화 추세가 가속화됐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우량은행의 부실은행 인수와 대형은행간 합병 방식으로 대형화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던 것이 2001년 이후에는 국민·주택(2001년 4월), 하나·서울(2002년 12월), 신한·조흥(2003년 9월)간 합병과 같이 자발적인 덩치 키우기 양상으로 변했다.
또 해외자본의 진출도 대형화를 부추겼다. 실제로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당시 대주주였던 골드만삭스와 ING 그룹이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2000년부터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대형화가 가속화됐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 전무하던 세계 100대 은행(총자산 기준) 리스트에 2006년 현재 국민, 신한지주, 농협, 우리지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로인해 금융기관 수는 크게 줄었다. 외환위기 이전 28개였던 은행수는 2004년 현재 절반인 14개로 줄어들었다.
동시에 겸업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겸업화는 직접 겸업을 하거나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은행은 신용카드업과 신탁업·종금업을 겸업하는 형태로, 펀드와 보험상품은 2003년에 시작된 방카슈랑스를 통해 진행됐다. 결국 은행은 겸업화를 통해 금융권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도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으로 은행과 함께 간접투자자산의 판매와 운용이 가능해 졌다.
그렇다면 금융권의 대형화·겸업화는 성공적이었을까. 지난 2000년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금융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01년 4월 최초로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됐다. 현재 설립돼 있는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증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설립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다. 세 개 금융지주 모두 최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은행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증권이나 기타 부분에서 기록한 적자를 은행수익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증가도 대부분 은행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수익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금융지주회사들은 지난해 1분기 국내 4개 금융지주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조6천805억원으로, 전년 동기(8천496억원)대비 8천309억(97.8%) 증가했다. 하지만 급속한 순이익 증가는 은행과 증권자회사의 영업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수수료이익에 기반 한 것이다. 결국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 기업금융이나 정책금융은 사라졌다는 결론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국내은행의 대형화·겸업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화의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대형화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창출효과보다는 인력감축이나 지점폐쇄 등 구조조정에 기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겸업화의 경우는 자금중개기능만 약화시킨다는 결과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미FTA에서 미국측의 금융서비스 분야 요구안과도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재구성이나 재편작업들은 한미FTA에서 다루어지는 투자조항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와 맞물려 금융산업의 개방과 외국 금융자본들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것”이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시도도 미국과 한국 금융지주회사 시스템의 유사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구원군이냐 점령군이냐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 잠식이 두드러진다. 3월11일 현재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국민은행이 84.2%, 하나지주 80.8%, 외환은행 79.9%, 신한지주 60.8%,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각각 100%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도 30%를 넘어서 1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보험업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험사의 경우는 인수합병 방식으로 장악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 푸르덴셜, ING 등 세계적 생보사들의 국내 진출에 힘입어 20%를 육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06년 12월말 생명보험사 경영실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계 생보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8.9%로 나타났다. 1998년과 비교해 19.0% 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10월말 현재 1.1%에 불과하다. 또 2003 기준 외국계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주식위탁거래대금 기준)은 16.5%로 1998년 대비 1.6%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 증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외국자본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외국자본의 은행투자가 대외신인도 상승, 금융서비스 개선,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평가다. 심지어 론스타나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등 소위 투기자본들은 ‘먹튀’(먹고 튀는) 행태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현재시세로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5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뉴브릿지캐피탈도 지난 2005년 제일은행을 SCB에 넘기면서 1조1천50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외환위기 때 5천억원에 인수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이다. 브릿지증권을 인수한 BIH의 경우도 유상감자와 무상증자를 반복하며 결국 자산만 빼먹고 팔아버린 예다. 하지만 엄청난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이 있을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이다.
외국자본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재투자보다는 배당액을 대폭 올리는 형태로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도 한다. 실제 올해 국민은행은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550원에서 3650원으로 대폭 올렸다.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지난해 1천580억원에 비해 554%(8천750억원) 늘어, 1조1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지주는 주당 배당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려 외국인에게 2천2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계화된 은행들이 국내 소매금융시장을 점령하는 등 ‘윔블던 효과’만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들이 트로피를 석권하는 것과 유사하게, 외국계 자본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중소기업 금융 및 서민금융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금융시장 뒤흔들 변수
지금까지 은행중심의 대형화·겸업화가 금융권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증권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금융권을 뒤흔들 변수로 꼽히는 ‘자통법’ 때문이다. 증권업계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자통법 제정은 제2금융권의 판을 갈아엎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혁명적인 사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사에 소액결제시스템(CMA) 허용여부가 논란이 돼 법안통과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자통법을 입법예고했다. 자통법의 요지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기존 기관별 규율체계를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등 기존 6개 금융투자업 간 겸영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및 취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투자자 보호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장 완전 개방과 업무장벽 철폐가 키워드다.
자통법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미FTA의 ‘자발적 수용’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굳이 한미FTA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통법과 금융지주회사법만으로도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다.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크게 부딪히지 않은 이유도 자통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여협 산업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자통법에는 한미FTA 금융부분의 쟁점인 네거티브시스템 변경,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허용, 신금융서비스 허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며 “결국 자통법은 한미FTA의 사전 대비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통법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사의 CMA 허용을 두고 은행권과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반기 대선을 고려한다면 올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CMA를 안고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법안통과는 무리 없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의 가장 수혜자인 대형증권사의 경우 이미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나섰다.
김호경 대우증권 전무는 “해외 대형투자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대우증권은 2010년까지 자기자본을 5조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근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국책은행 구조개편방안도 자통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IB(투자은행) 부분과 대우증권을 통합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키운다는 게 골자다. 은행권도 자통법 시행에 따라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은행권은 자통법이 제2금융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은행도 업무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증권사의 CMA 허용시 저축성예금계좌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자통법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최대 수익처인 변액보험상품까지 침해당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고 수익에도 상시적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종사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부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에서 발생한 이직 및 해고발생 건수는 무려 42만건(1997~2002년까지)에 달한다. 그중 비자발적 이직이 18만757건(43%)이다. 비자발적 퇴직은 사업장의 폐업, 경영상 정리해고, 명예퇴직, 계약해지 등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대형화가 나은 결과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렸다. 이 같은 추세는 금융시장이 정상화 된 2003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03년 1만2천831명, 2004년 1만5천721명, 2005년 1만5천315명이 강제로 쫓겨났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46만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떠난 것이다. 비자발적 이직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비자발적 이직이 35.0%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47.6%로 불과 5년만에 12.6%포인트가 증가했다.
한 금융권 노조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항상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어느 기업도 인수합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고용불안은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금융노조가 전국 18개 은행 조합원 49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환위기 전에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못했으나 현재는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응답자 40.4%가 구조조정 압력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심지어는 ‘구조적 해고’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구조적 해고란 평가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퇴출제도를 말한다. 인원과 규모를 정해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상대로 역직위이나 후선보임 발령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은행권은 전산부분 아웃소싱 등으로 인력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통법 시행에 따른 인수합병 움직임이 본격화 될 올해 말부터는 증권업계도 한차례 구조조정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중소형사 중심으로 아웃소싱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금융업계에서 정년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체감정년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융노조 설문조사에서 2004년 체감정년이 51세로 조사됐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50세 이하로 나타났으며 45세라는 답도 10%나 됐다. 문제는 감소한 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금융권의 비정규직 비율이 2005년말 기준으로 30%를 웃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용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등록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금융권채용공고 중 73% 가량이 비정규직 채용공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금사, 신협 등 제2금융권은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채용이었다.
단체교섭서 비정규직·퇴근시간 등 쟁점
금융권 노조는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올해 중요한 이슈로 선정했다. 특히 은행권도 국책은행 구조재편과 민영화 관련해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 저지싸움의 향방이 은행권 노사의 산별교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노조와 손해보험노조 중심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금융권 단체교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 3천100명을 정규직화 한 우리은행 사례의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노조는 우리은행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한 반면 사무금융노련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노동계 내부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선 우리은행 사례가 대규모 정규직화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높아지는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노조와 증권노조는 올해 퇴근시간 문제를 산별교섭의 주요 의제로 선정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영업시간 단축과 퇴근시간 단축을 올해 산별교섭에서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증권노조도 적정노동시간 확보와 실질노동 보장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산업노조, 증권노조 등이 산별교섭을 해온 경험이 있지만 현재까지 산별노조 다운 정책의제 설정이나 산별노조 중앙과 지부간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정리돼있지 못하다. 금융권 노조가 변해야 한다. 외환위기 10년 동안 외국자본이 주도해온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머물러선 안된다.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 답게 임금과 고용뿐 아니라 급변하는 금융산업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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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