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의를 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6일 한국노총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일정상 오는 4월2일까지는 협상을 끝마쳐야 하기에 이제 양국간 ‘빅딜’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는 것. 문제는 한국에겐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양국 간에 ‘빅딜’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에 대한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를 한국이 앙보하고 무역구제 축소와 노동시장 개방에 대한 것을 미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무역구제에서도, 노동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미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협상 체결을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결국 한국에 불리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단 미국과 FTA를 체결을 유예하고 경제적 충격이 덜한 EU 등 다른 나라와 먼저 협상을 체결하거나, 국민적 협상력을 강화시켜 다음 대통령이 체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때 미국은 한미FTA 체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했지만 최근 신년연설 등에서 이를 강조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내용을 살펴봤을 때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에 유리하지 않기에 협상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결국 대통령이 판돈을 어디에 걸지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