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지난 1월26일자로 개정 노사정위법이 공포되면서 4월26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안 마련에 주력해왔으나 당초 노사정이 합의했던 내용과는 크게 부합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선 조직개편의 핵심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의제별위원회는 노사정이 제기한 의제들 중 선정, 1년 단위로 논의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산재예방의 효율성, 임금제도 개선,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고용보험, 합리적 교섭제도 구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위원회는 당초 참여정부가 중층적 교섭체계 마련의 핵심요소다. 현재는 공공, 금융업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밖의 업종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건 등 주요업종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는 한 업종별위원회를 만들어도 한계가 많을 것이란 게 노사정위의 내심 고민거리다. 때문에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사정위 외부에 업종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노사정위 외부에 업종별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관련 정부부처를 강제력 있게 참여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경우는 정부차원의 사회적 대화 의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나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노사정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어 이 지원업무는 기존의 대외협력팀 업무에서 별도로 쪼갠다는 게 현재 노사정위의 고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증원이 돼야만 가능하나 행정자치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 당초 노사정은 상임위원의 정무직화에 합의, 노사정위에 직제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신분안정을 꾀하려고 했으나, 행자부의 반대로 결국 노사정위개정안에서는 빠진 선례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부 조직개편을 위해 인원증원이 요구되고 행자부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
노사정위는 현재 10명 안쪽에서 증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이 최종 마련되면 여기에 맞는 증원안을 갖고 행자부를 설득할 예정이나 쉽게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새로 마련되는 조직개편안을 들고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행자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조직개편안 발표는 4월26일 시행에 맞춰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노사정위 조직개편이 노사정 합의 당시의 ‘경제사회노사정위’ 그림과 얼마나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