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료 인상안에 지난 2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5일 인상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8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5일 오전 9시 30분 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인상여부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노동·농민·시민단체 위원들이 건강연대가 제출한 정책대안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듣지 않고 표결에 임할 수 없다고 반발해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 행태로 인한 증가분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행정지도 대책 없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연증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특히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는 정부의 답변을 듣고 인상여부를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 결정권이 없는 직장의료보험료와 관련해 지난 2일 21.4% 인상하는 관련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노총은 "직장과 지역의 통합이후 재정부실이 심화돼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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