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국 임차상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은 민주노동당이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의 후원아래 진행해온 것으로, 이날 전국 임차상인 결의대회의 경우는 그 동안 피해상담을 해온 상인들이 처음으로 조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경제위기 과정에서 극심한 소비위축과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속에서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임대료 인상, 권리금 미반환 등의 피해가 속출했으나, 전체 400만 명에 달하는 임차상인들이 속수무책을 피해를 당해왔다는 것이 주요한 배경이다.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청원이 됐음에도 국회에서 외면받으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로 임차상인들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설명.

이에 따라 이날 결의대회에는 프레야타운, 테마폴리스, 신양축산상가, 서울온천, 한양프라자, 거평마트 등 10여개 대형상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진행됐다. 예컨대 거평마트의 경우 상인들은 94년 부도 후 몇차례의 인수 끝에 현재 외국업체 골드만에 낙찰된 후 또 경매에 부칠 예정이나, 상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이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6대 국회입법화에 총력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세입자 권리찾기 상인모임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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