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실무회의는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박종남 대한상의 이사,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허원용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논의시한이나 논의방법까지 결정하지는 못했다. 논의시한과 관련해선 일차적으로 8월말까지 집중 논의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추가 시한을 두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8월말까지 집중 논의한다는 원칙 아래 오는 2일 2차 회의를 갖는데 이어 일주일에 2차례씩 실무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의방법과 관련해선 특수고용직 직군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이에 대한 검토부터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왔던 4개 직군(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인, 레미콘기사)에 대해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에 9개 직군이 포함돼 있는 상태라며 9개 직군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존의 4개 직군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철도매점, 간병인, 덤프, 화물 노동자 등 5개 직군을 포함시키자는 것. 민주노총은 5개 직군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2일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직군의 범위 문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노동부는 8월말까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마련해 연내입법 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노동부의 이같은 계획은 직군별로 우선 보호방안(예, 산재보험 가입)의 단계적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성 인정 등 총체적인 보호방안 마련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후 특수고용직 실무회의에서의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