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수고용직 논의틀은 대표자회의 운영위 산하에 별도의 실무회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련됐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재경부, 공정위, 노사정위, 공익위원 2명 등으로 구성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실무위원들 상견례를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방향, 논의방법, 논의시한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같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논의틀 구성은 26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그동안 운영위에서의 로드맵 논의 진행 정도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위에서는 로드맵 31개 과제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등 2개 과제를 논의해 왔다. 로드맵 논의는 그동안 의견접근, 적극검토, 미합의사항 등으로 분류해가며 세부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급'으로 분류된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의 8개 과제에 대해 집중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노사간 기존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역시 의견접근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논의시한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당초 논의시한으로 결정된 8월10일까지 논의를 마칠 수가 없으므로 8월말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입법예고 절차 때문에 8월 중순께는 입법예고를 마쳐야 한다며 논의시한 연장에 난색을 표명해 온 만큼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논의틀은 행정자치부가 참석 거부를 고집하는 바람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틀 구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