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노사정 운영위에서는 노동계가 추가 요구안으로 제출한 산별교섭 제도 정비를 정부의 로드맵 과제와 함께 일괄논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계가 당초 산별노조 및 교섭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요구안으로 제출했지만, 금속 산별전환이 기대 이하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노사정 교섭에서 노동계 명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금속연맹이 대거 산별전환에 성공했고, 노사정대표자회의도 산별교섭 제도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노동계 요구에 힘이 실림과 동시에 정부와 사용자쪽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이번 산별전환 성공의 바람을 몰아 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는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법안 신설과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대규모 산별조직 전환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협상에서는 노사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조의 조직형태 문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부분”이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 법령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산별교섭 문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법령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데다 사용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들을 산별교섭장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장점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용자들의 단결권도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회원사들을 상대로 오는 13일 산별교섭 대응전략 실무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산별교섭에 대한 개념과 산별교섭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노조 조직전환과 무관하게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와 경영계가 산별교섭 법제도정비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당장 산별조직 전환과 비례해서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13만여명에 육박하는 거대 산별노조와 이후 나타날 노사 충돌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 산별전환이 당장 올해부터 노사관계나 임단협 교섭에 변화를 주진 못하겠지만, 내년부터 산별교섭 요구 자체를 놓고 노사간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