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이 이번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16일 재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한달여간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주 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부대표자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왔으며, 25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를 마무리짓고, 27일 오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사정위의 명칭개정 문제부터 회의체계 변경,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등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 노사정위원장 예산편성권(정무직) 도입 등 주요한 쟁점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사정위 명칭개정 건 및 회의체계 변경건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략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사정위 명칭개정 건은 노동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노사정위 개편을 하는 만큼 명칭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정부와 재계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회의체계 개편 논의는 현재의 소위원회·특별위원회-상무위원회-본위원회 '3층 구조'에서 좀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회의구조를 단축시키는 '2층 구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나 역시 노사정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 문제도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어 노사정 위원을 모두 합친 8명보다도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는 오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 안을 토대로 입법 작업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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