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운기 중노위 사무국장이 ‘노동위원회 현황과 좌표’를,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대)가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전 사무국장은 노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노동위원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 이 교수는 노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 방안 등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김홍영 충남대 교수 등 노사 및 전문가그룹에서 각각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중노위는 “이번 토론회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 조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새롭게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부여당이 4월 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호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의 개편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노위는 “그동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과 연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노동위원회 개편을 추진한 관계로 논의가 지연됐으나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시급해서 더이상 지연하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관계 로드맵 중 1순위 논의의제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논의를 선정한 상태다. 그만큼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