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이 있은 뒤 9월 한차례 본위원회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노사정위 불참 선언 뒤 처음으로 참석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대화틀인 민간기구로 (노사정위가) 새롭게 발족해 많은 사람의 동의와 논의 속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가길 바란다”고 노사정위 개편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노사정위는 우선 올해 논의해야 할 모두 9개의 논의의제를 선정했다. △비정규직 법제의 정착 위한 후속대책 △고령화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복수노조시대의 교섭제도 합리화 방안(이상 노사관계소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및 확성화 방안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산업수요와 교육·훈련의 연계강화 방안(이상 경제소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방안(이상 사회소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합의됐으나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던 모두 7개의 합의사항이 이날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합의사항은 △정부투자기관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관련 대정부 권고 △바람직한 노사관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고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합의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합의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합의 △대리운전제도화 관련 대정부 건의 등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7개월만에 본위원회가 재개된 만큼 앞으로 정상적인 노사정 대화가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오는 14일 ‘노사정위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이달말 노사정위 개편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