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노사정위 합의가 가능할까? 모든 것은 가변적이라는 전제를 염두에 둔다면 그 확률은 10% 정도 수준일 것 같다. 이런 확률계산의 판단기준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노사 양측의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서로가 제시하는 가격차이가 너무 크다. 지난 10월23일 노사정위에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단축 원칙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굵직한 난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경영계는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월차휴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영계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계는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는데 대해 노동계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전횡을 우려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시행방안 문제도 노사 양측의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둘째, 노사정 어느쪽도 상대방의 양보를 강제할만한 역학구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가 클 경우 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뭔가 압력수단이 있어야만 한다. 이점에서 보면 노사정 어느쪽도 당장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낼 만한 실력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양대노총은 11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 12월까지 실력으로 정면돌파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위협은 아직 현실화 되지는 않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위기설이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도 최근 동방사건 등으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결국 어느쪽도 협상의 추진력을 만들어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 이외에 다른 쟁점들과의 일괄처리에 대해서도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다.
현재 노사정위에서는 노동시간단축문제 이외에도 비정규직 보호제도, 단협 실효성 확보방안,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복수노조 도입시 교섭창구 단일화 등 쟁점들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이들 쟁점들은 하나하나가 노동시간 단축 못지 않은 난해함을 안고 있다. 더구나 노사정위 내에서는 이들 쟁점들을 놓고 일괄 처리하자는 안과 사안별 처리를 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어느쪽도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 시한인 11월11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확률은 10%를 넘지 않는다. 기자는 개인적으로 기상예보에서 비올확률 10%라고 했을 경우 비가 오는 경우를 아직 본적이 없다.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단협 실효성 확보방안 이나 일부 쟁점에서의 의견 접근 이상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1일까지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일차적으로는 한국노총은 불참선언이든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 노사정위와의 거리를 분명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투쟁이라는 실력행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노사정위 핵심 쟁점의 향방은 노사정간의 실력이 드러나는 11월 말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