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공공특위·위원장 김수곤)가 지난 달 31일 제24차회의를 열고 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대흥 담배인삼공사노조위원장, 정갑영 재경부 재정자금과장,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등이 참석해 노정 양쪽의 의견을 표명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긴 힘든 상태다.

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의 핵심 쟁점은 제조독점권 폐지와 인력감축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담배 제조독점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 내년부터 제조독점을 폐지하고 허가제로 전환해 잎담배 전량수매 등 경작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제조독점권폐지는 4만여 잎담배 생산농민의 몰락과 함께 다국적 담배기업에게 국내시장을 잠식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효율성의 제고와 매각수입의 극대화, 전문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해 민영화의 최종단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하고 독점권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또 인력감축과 관련해서도, 노조측이 "이미 5,402명(41.3%)이 일터를 떠난만큼 다시 741명(14.2%)을 감축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감축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다국적기업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꼴밖에 안된다"며 "영주 제조창이 완성되는 2003년까지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이미 98년에 제출됐던 계획이니만큼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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