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사실상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대화는 법안 내용에 대한 협상보다는 법안 처리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화 형식도 지난 4월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 하며 비정규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모임은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선했으며 환노위 법안소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배일도 의원, 양대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당사자들은 법안 처리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다 재계쪽이 협상에 부정적이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배석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처리’를 강조한 반면 정부여당은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미합의된 부분은 4월 협상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여당이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노사정은 13일께 다시 모임을 갖고 법안 처리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 여부도 이날 모임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과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11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