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한 듯 보였던 노사정 비정규 법안 협상이 24일 타결이 무산된 이후 급속히 경색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다소 순조로웠던 23일 회의와 달리 24일 회의가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었던 것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입장 변화가 무엇보다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사정 운영위원들이 기간제 사유제한 문제로 협상에 진통을 겪었으며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5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사정 운영위원회가 끝난 뒤인 24일 새벽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의 기본골격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회의에서는 사유제한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던 이목희 의원이 24일 회의에서는 ‘3년 기간제 사용후 반복갱신시 사유제한’이라는 경영계 안을 노동계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사용을 '3년 보장 후 해고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입구가 아닌 출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출산, 육아, 일시적 결원 등의 사유를 정해 이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입구 제한 방식이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이 ‘입구 제한없는 출구 제한’이라는 정부의 입법 취지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분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이 경색 국면으로 빠져든 것은 노동부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실상 노사정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왔었으나 노동부가 강경입장을 비춰 협상이 어려움에 빠져들었다”며 “노동부가 이번 협상 타결을 별로 반기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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