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지난 12일 올 산별교섭 상견례 자리에서 “최근 복지부가 ‘의료 노사정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타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한 사용자쪽 실무위원 선출을 요구했다. 사쪽은 “내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다음번 교섭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해 산별협약에서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합의했다. 또 이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등 의료 공공성 의제를 논의키로 명시한 바 있다.
올해 노조는 지난해 산별협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총 4조로 구성된 보건의료협약을 요구안으로 채택했다. 이 보건의료협약은 의료 노사정위와 관련된 세부안이 포함돼 있다.
이 세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협회장, 노조 위원장을 각각 대표로 노사정 대표 15명과 공익위원 3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비롯해 대표자회의, 정책실무단회의, 분과소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해 운영과 주요 심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노조가 의료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합리적 병상수급계획 마련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병원인력 수급계획 △의료기관 주5일제 조기정착 대책 △의료개방 대응방안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 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주목, 이의 사용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노사정위 구성과 관련해 “일단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사정 실무담당자들이 논의를 제안한 상태.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부처 내에는 보건의료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 중 하나의 위원회에 분과위 형태로, 의료 노사정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