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또 다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할 것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를 발표한 OECD는 한국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해고가 98년 이후 허용됐지만 이러한 개혁은 경영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에는 실패했다"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의 비정규직 확산 원인이 정규직 해고의 경직성에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다만 "정규직 해고 완화는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OECD는 "농가 수령액의 60%를 차지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수준은 감소시키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규모에 대한 제한은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부문에 대해 OECD는 "통신망 산업의 경우 독립된 규제기관보다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통신망 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쟁 증진을 위한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요금담합 금지분야 확대, 이동통신 연결망 증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 분야의 60%에 불과한 것은 높은 진입장벽, 정부의 강한 규제 때문이라는 오래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밖에도 OECD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절차, 규제장벽 제거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 제거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된 인센티브의 다른 지역 확대 △은행 민영화 및 투신사 등 비은행부문 구조조정 촉진 등도 정책 우선수위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발족 등 일각에서는 OECD의 권고가 각 나라들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라는 한 가지 옷만 입히려 한다는 비판 또한 거세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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