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김원배 상임위원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상임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년 논의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합의된 것은 국회로 넘기고 합의가 어려운 것은 정부에 이송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복귀해 활발하게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한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월1일 대의원대회에서) 불참을 결정할 경우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 노사정 대화에 나서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003년 9월 노사정위로 넘어온 ‘로드맵’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시한을 맞추다가는 갈등만 증폭된 채 졸속 처리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노동리뷰’ 1월호에서 “(민주노총이 들어와) 노사정위가 복원될 경우 핵심의제로는 노·사·정 사이에 이해갈등 여지가 적고 타협의지가 큰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로드맵’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둘지 말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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