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에도 67%만 설치돼있는 것과 관련, 노동부가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호웅 의원(민주당)은 20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노사 분규가 전년도 동기 대비 25%나 늘어나고 노사관계 갈등으로 분규 손실일수가 157만1,983일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2차 금융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노사협의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가 3만9.475곳 중 2만6,509곳(67%)에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의무화돼있는 노사협의회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펴나가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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