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내년 1월20일께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2005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7일 실차장급 수련회에서 논의를 가진데 이어 상임집행위, 중앙집행위 회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방침이다. 사업계획안에는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등과 관련한 투쟁계획이 주요하게 포함되겠지만,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방침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방침과 관련한 안건을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을 미루면서 내부논의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1개월여간 내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당시 ‘사회적 교섭방침’ 결정을 미뤘던 주요한 이유로 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신을 드러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부 태도 역시 '악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이 악법으로 규정한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려 한데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규모 징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권리보장, 공무원노동3권 등의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회적 교섭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처럼 여전히 민주노총 내부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도 아직 사회적 교섭에 대한 추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내년 사업계획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지도부 입장을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책임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교섭방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하지만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대규모 연맹이 이달 중 임원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사회적 교섭’ 방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연맹의 경우 현 위원장인 이호동 후보는 교섭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양경규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김태일 후보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연맹은 전재환 후보가 “사회적 합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교섭방침과 관련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 연맹의 선거결과가 민주노총 내부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