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이날 노조가 교섭 최종시한으로 못 박았던 2일 자정까지도 협상의 타결점을 찾아내지 못해 파업으로 가는 듯 했지만 실무교섭을 거듭, 파업 돌입 1시간 전인 새벽3시께 인력충원 2,623명, 해고자 12명 복직 등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확대쟁대위를 열어 전체 투표자 182명 가운데 찬성 146, 반대 21, 기권 15명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새벽 5시30분 조인식을 열어 2004년도 특별단체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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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내용=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사는 공사전환 초기에 1,793명의 정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직무진단, 관리인력 효율화, 신규사업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830명을 공사 자체적으로 충원하기로 했으며 공사전환시에 결원이 발생한 인력을 내년 상반기에 충원토록 했다.
해고자와 관련해서는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5명을 내년 상반기에 신규채용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7명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1/4분기 내에 복직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채용 5명은 지난 2000년 노조선거 직선제 쟁취 투쟁에서 해고된 이들로 해고된 지 3년 동안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고자 복직 또한 중노위의 조정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내용이다.
한편 인력충원 등과 밀접히 관련돼 쟁점이 됐던 외주 용역화 문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합의 배경=철도노사 합의 결과는 지난 3년간 동안 조직적 피로도가 누적돼온 철도노조와 노정합의 불이행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쪽이 각자 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사합의 내용은 대체로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조정안을 받자마자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던 당초 노조 입장을 본다면 의외의 결과다. 공사 전환시 1,793명 신규채용에 머문 인력충원안과 고법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해고자 7명을 복직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1년 노조집행부가 바뀐 뒤 세 차례의 파업을 거치면서 조직적 피로도가 쌓여 왔기 때문에 네 번째 파업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6.28 파업으로 철도노조는 79명 해고, 75억 손배가압류, 8천여명 경고조치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부장 등 현장 간부들이 느끼는 파업에 대한 부담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잠정합의안에 대한 파업전야제 참가자 토론회에서도 “잠정합의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냉철히 판단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확대쟁대위 찬반투표 결과 반대표인 21표 가운데 지부장들의 반대표는 10표도 되지 않아 현장간부들의 파업에 대한 부담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투쟁을 통해 24시간 맞교대, 근무산재사망 등 열악한 노동현실과 노정합의 이행의 정당한 가치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투쟁과정에서 누적된 조직적 피로도를 극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 7월 궤도노조 파업, 11월 공무원노조 파업 등에서 강경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던 정부가 해고자 일부복직, 일정정도의 인력충원을 허용한 점은 노정합의 불이행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궤도노조 파업에서 제대로 된 인력충원안조차 중재하지 않았던 정부의 태도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노조가 제기하는 ‘노정합의 불이행’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한 점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까지 내부 진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623명의 신규인력충원을 권고한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공기업 관리지침 준수 등 다른 공기업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부 부처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신규충원이 아닌 ‘직무분석 등을 통한 자체 충원’과 ‘정원대비 결원 발생인력을 내년 상반기에 충원한다’는 절충안을 철도청이 제시한 것. 이 때문에 ‘자체 충원’이라는 문구를 놓고 잠정합의 직전까지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전망=내년부터 철도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공사체제 하에서 철도 노사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또 이번 특단협에서 830명의 인력충원을 신규채용이 아닌 자체 충원하기로 하고 외주용역화 확대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정기임단협에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신> 철도노조 파업 철회
잠정합의안 확대쟁대위 통과…오전10시 업무복귀
철도노조가 3일 새벽 4시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이날 새벽4시20분께 “잠정합의안이 확대쟁의대책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4시 예정됐던 파업계획을 철회한다”며 “농성중인 조합원들은 오전10시부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5신> 철도노사 사실상 ‘잠정합의’
1793명 충원에 830명 자체 충원, 해고자 12명 복직 등 결론
철도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3일 새벽 2시35분께 김영훈 노조 위원장은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인 경기도 의왕 철도대학에서 “철도청의 최종안을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이 내용을 확대쟁대위에 물어 잠정합의안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철도노조 지도부가 철도청의 최종안을 잠정합의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대쟁대위에서도 공식적인 잠정합의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확대쟁대위는 본조 임원과 지방본부 위원장, 지부쟁대위원장 등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가 밝힌 철도청의 최종안을 보면, 인력충원과 관련해 공사전환 초기에 1,793명의 정원을 확보해 조속히 충원하기로 했다. 또 직무진단, 관리인력효율화, 신규사업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5년 하반기에 적정한 현장소요인력 830명을 공사 자체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이어 공사 전환시에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한 인력은 2005년도에 충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최종안은 중노위가 낸 조정안 2,623명에다가 퇴직인력 만큼 신규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철도청은 정년퇴직이 발생한 뒤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자연감소를 통해 인력을 감축해 왔다.
해고자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 출범에 즈음한 노사화합조치로서,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철도해고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5명에 대해 공사사규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7명에 대해 재판결과에 따라 내년 1/4분기 내에 복직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중노위 조정안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내용이다.
노사는 또 비정규직 및 외주화 확대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직접채용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은 공사 6급 1호봉 통상임금 6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파견, 위탁, 도급 등 간접고용직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도록 관련 업체를 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업무수행 경력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인정하기로 했으며 철도청 체제전환과정에서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새벽 4시께 잠정합의안 채택 최종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며, 잠정합의안으로 채택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는 노조가 3일 자정 본교섭 결렬선언을 한 뒤 쟁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무접촉을 계속해 이런 내용으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4신> 철도노조 교섭결렬 선언
철도청, 2일 자정까지 노조 최종안에 대한 입장 제시 안해
2일 중노위 조정안이 제시된 뒤 열린 철도노사 본교섭에서 노조가 던진 최종안에 대한 철도청의 안이 이날 자정까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노조는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 0시30분 현재, 노조는 교섭단을 철수시켰으며 교섭장소인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에는 수석부위원장 등 일부 간부만 남아 철도청에서 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최종안에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외주화 계획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3신> 철도노사 쟁의조정 하루 연장
중노위 "원만한 타결 위해"…노조 "철도청 최종안 미흡하면 파업강행”
중노위가 2일까지였던 철도노사 쟁의조정기간을 하루 연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철도청의 최종안을 보고 조정연장과는 상관없이 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일 철도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밤 11시까지 최종 수용여부를 요구했던 중노위는 철도노사에 조정기간 하루 연장을 제안했으며 노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이날 조정회의 뒤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자 충분한 대화 확보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조정연장을 제안했다.
이날 밤 8시 중노위 조정안을 받은 뒤 밤 9시30분께 철도노사는 교섭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외주화 계획 전면 철회 등에 대해 최종안을 제시했으며 밤 11시40분 현재 철도청은 노조의 최종안을 검토중이다.
노조쪽은 노조 안에 대한 철도청 최종입장을 보고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을 연장한 것과는 상관없이 철도청 최종안에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3일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경기도 의왕 철도대학, 부산대, 대전엑스포광장, 영주 철도운동장, 순천 철도운동장에서 6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밤 9시부터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2신>중노위 철도 노사에 조정안 제시
1,793명 우선 충원, 내년말까지 2,623명 충원…"수용안하면 직권중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가 철도노사 쟁의조정과 관련, 내년 말까지 충원 인력을 총 2,623명으로 하고 해고자 12명을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중노위는 밤 11시까지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2일 오후 4시에 시작한 철도노사 중노위 쟁의조정 결과, 오후 8시께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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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2002년 해고된 26명 가운데 해임된 5명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7명은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나머지는 공사 전환 후 노사가 협의해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철도노조 해고자 인원은 전체 88명이다.
이밖에 쟁점은 노사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중노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에 대해 노사가 교섭을 벌인 뒤 밤 11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런 정도 안이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문제에서는 철도청 안보다 조정안이 진전이 있다”며 “밤 11시까지 철도청과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권고한 1,793명 우선 충원안은 지난 1일 본교섭에서 철도청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철도노사는 일단 오후 9시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정안 전문.
1. 인력충원과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근무체계 개편과 신규사업 등에 따른 추가 인력은 2,623명을 충원하기로 하되, 1,793명은 공사전환 시 충원하고, 나머지는 '05년 말까지 충원한다.
나. 해고자복직 문제와 관련하여 '02년 해고자 26명 중 해임된 5명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7명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공사 전환 후 조속히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유효기간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1신>철도노사, 막판 진통 거듭…‘파업’으로 가나
인력충원·해고자·비정규직 문제 쟁점…노조, 5개 지역서 파업 전야제
철도노조 파업을 하루 앞두고 철도노사가 2일 막판 교섭을 벌이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에서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와 교섭재개를 거듭했다. 노조는 또 오후 8시부터 서울·경기, 원주지역 조합원들이 모인 경기도 의왕 철도대학을 비롯 대전, 부산, 영주, 순천지역에서 파업전야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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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규모 1,793명+a
전날 교섭에서 철도청이 기존 인력충원안인 1,300명보다 늘어난 1,793명을 제시했지만 최소한 5,125명의 신규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청은 또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해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75억 손배가압류 철회요구에 대해서는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세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된 2일 교섭에서도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으며 오후 4시 중노위의 마지막 조정회의를 거친 뒤 저녁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인력충원과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마지막까지 쟁점을 이루었다.
정부가 제시한 1,793명의 인력충원안은 지난 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정조정현안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종안인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 인원에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후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쪽 설명이다. 일단 1,793명의 인력충원에 합의한 뒤 추가 경영진단 등 단계적인 방법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쪽이 말하는 단계적인 방법은 내년 1월 공사 전환 뒤 정기임단협이나 연구용역, 또는 노조가 제안했던 관리지원인력의 축소와 배치전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현 철도청 체제보다는 공사전환 이후가 한층 융통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변수
이에 따라 정부나 철도청에서 말하는 단계적인 충원방안이 노조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될 수 있느냐가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충원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및 외주화확대 전면철회와 해고자 복직문제가 걸려 있다.
현재 정부는 해고자복직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해고된지 3~5년이 지나거나 노무현 정부 이전에 해고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배가압류 문제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출범 초기부터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공언해온 정부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철도청이 일부 전향된 의견들이 나와 극적인 협상타결의 전망도 나왔지만 인력충원,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문제, 손배가압류 문제가 일괄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노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철회와 해고자 복직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하는 인력충원 방안도 소용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전국민중연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작년에 합의한 인력충원방안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주장해온 노무현 정부의 말을 뒤집는 처사”라며 정부에 대해 합의이행과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