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노정·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총파업에 나설 뜻을 밝히고 이후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도 경고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22일 “현재 진행 중인 노동계의 총력투쟁과 노정관계 파탄은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노동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와 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및 대화의 장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 관련법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자리 마련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 및 노조와의 대화 등을 촉구했으며 “사회적 대화 방안은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 정신을 살려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5일제 법안을 재협상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이 제안들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제안들이 불신과 대립, 갈등과 적대적 관계에 처해진 노정·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11월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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